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03년부터 2022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더웬트 이노베이션’ 특허 DB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디커플링에 나선 가운데 대조적으로 독일은 중국 내 기업 R&D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중 독일상공회의소 독일 기업 324개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3%가 중국에서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독일은 중국이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설명: * 독일 크노르-브렘제 R&D 센터(중국)
두 번쨰, 미국 상무부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은 양자컴퓨팅, 첨단반도체 같은 최첨단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에 나섰다고 합니다.
첨단반도체 생산 장비,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및 양자컴퓨터 개발·관리 및 장비·부품·재료·S/W기술 등 24개 품목의 광범위한 수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영국, 독일 등은 미국 수준의 수출규제를 이미 도입하여 미국의 허가 없이도 관련 기술을 타 국으로 수출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수출 규제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진설명: *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4년 한국-미국 경제안보 컨퍼런스에서 양국은 각국의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공급망 첨단기술 경제안보 협력 등에 대해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급망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금융제재, 기술보호 등 최신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경제안보 관련 공동연구 및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설명: * 앨런 에스테베스 미 산업안보차관
네 번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약자인 IPEF는 회원국 간 공급망 협의체에서 반도체, 화학물질, 광물(배터리)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등 파트너쉽을 체결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IPEF 회원국 간 특정 품목의 수입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 추진 및 세계적 공급망 품목의 물류와 이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협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PEF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며 현재는 총 1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설명: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좌측 첫 번째)
면담을 통해 한국-미국 간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연구개발에 공조하기로 했으며, 연구개발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중요성 및 바이오·소재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 했습니다.
또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지원 방식의 공동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사진설명: * 아라티 프라바카 실장(우측 3번째)
여섯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산·학·연이 보유 및 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법령 상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접수된 총 33건의 검토 결과 보유·관리 1건, 연구개발 2건 등 총 3건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보유·관리에는 RNA 치환효소 기반 RNA 편집·교정 기술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우주발사체 엔진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진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곱 번째, 세계지식재산기구인 WIPO 발표 내용입니다.
2024년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 발표에서 한국이 5년 연속 10위권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스위스로 발표 되었으며 스웨덴, 미국, 싱가포르, 영국에 이어 한국은 6위를 기록하였고 중국 11위, 일본 13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세부지표 중 특허·디자인·국제특허출원 등은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설명: *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2024
여덟 번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인력 등 핵심 자원이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독점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미국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우월한 지위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 저해 요인 등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설명: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센터(1544-8080)